[오는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후보들의 농업·축산 관련 정책을 소개해 봅니다. - 편집자 주] 지난 3월 19일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기자회견문에서 "공장식 축산방식을 유럽처럼 지속가능한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하겠습니다."라고 일찌감치 축산정책을 밝히고 있습니다. ▶감금틀 사육방식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를 전면도입하고, 집단사육동물 사육방식을 개선 ▶농장 및 전통시장 등에서 불법 도축을 금지 ▶AI해결을 위해 국가방역체계를 혁신하고 지자체 방역전문인력을 확충 심상정 후보는 '대한민국을 생명 존중의 사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 유럽국가 수준의 ‘동물복지국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자회견문에서 밝혔습니다. 심 후보는 "동물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는 '안방의 세월호'라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심 후보가 말하는 동물생명에 대한 존중이 곧 사람에 대한 존중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상론에 치중한 나머지 현실적이고 긴 안목에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문제에 전 세계가 집중하는 시
[오는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후보들의 농업·축산 관련 정책을 소개해 봅니다. - 편집자 주]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홍준표 후보는 최초 본인의 10대 공약 중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축산정책에 대해 일부 언급하는 정도 였으나, 최근 인터뷰에서 몇 가지 축산 공약을 보충하여 축산정책의 골격을 갖추었습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영란법 기준 10. 10. 5로 조정- 농.축.수.임산물 적용 대상에서 제외 ▶농업인 월급형 소득제 확대 시행- 농가의 농산물을 담보로 정부(지자체)가 이자.금융비용 지원 ▶45세 미만, 영농경력 3년 미만의 청년농민(후계농)에게 3년간 평균 농업소득 지원 ▶양축농가의 지원을 위해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을 연장하고, 범정부 차원의 후속대책 수립 및 추진 그런데 홍준표 후보의 축산정책보다 논란이 된 것은 지난 3월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식수 정책' 공약 발표 중에 4대강 관련 발언 입니다. 홍 후보는 "4대강 보 설치로 유속이 줄어들어 녹조가 생겼다고 하는데, 소양댐은 물이 1년 평균 232일 갇혀 있지만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다. 녹조는 생활하수와 축산폐수에서 나온 질소와 인이 물과 결합했을 때
[오는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후보들의 농업·축산 관련 정책을 소개해 봅니다. - 편집자 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농업정책으로▶스마트 농어촌 조성▶식량주권 확보▶식품안전체계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또한 특별히 반려동물 보호공약 '쓰담 쓰담'을 발표했습니다. '쓰담 쓰담'에서 '기존 감금틀 사육방식은 동물의 본능과 욕구 일체를 무시하는 매우 심각하고 끔찍한 방법이며 유럽에서는 금지된 사육방법이나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감금틀 사육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또한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인해 동물의 건강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동물복지관련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국제동향에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며, 공약으로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예방적 살처분 정책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속가능한 동물복지 축산정책으로 전환하겠다'며 내건 공약들이 국내 양돈환경에 비추어 현실성이 없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10년이 넘는 논의과정을 거쳐 2013년 스톨사육을 금지하였습니다. 10년의 논의과정 중 이미 많은